바이오스펙테이터

황지만 딜로이트안진 이사

최근들어 정부 기관의 불법리베이트 관련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 업체 대상 조사가 활발하다. 최근에도 꽤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소위 뜨는 산업이라는 헬스케어 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가리기에 충분하다. 또한, 기업 들이 윤리 경영을 선포하고, 노력을 하는 대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터지는 사건 사고는 헬스케어 산업에 불법리베이트가 얼마나 고착화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다.

사기나 불법적인 행위의 3대요소가 있다. “기회”(Opportunity), “압력” (Pressure), “합리화”(Rationalization)가 사기 등 행위의 주요 요소이며, 3대요소가 있을 경우 사기 등이 발생될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를 지금 헬스케어 산업의 불법리베이트에 대입시키면, 먼저 “기회”는 처방량을 대가로, 또는 처방을 전제로 돈을 준다면, 이는 최고의 영업, 마케팅 행위 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 허술한 회사의 프로세스를 “기회”삼아 불법리베이트 제공으로 영업, 마케팅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우리나라 영업사원 들의 실적 부담, 압박감이 “압력”일 것이다. 근자에 자살한 제약사의 영업사원 집에 가보니, 상당한 수량의 재고가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던 사실이 있다. 대부분 불법리베이트 또는 유사한 행위로 적발된 회사의 임직원을 인터뷰 해보면, 본인의 불법리베이트 제공은 회사를 위한 것이고, 남들도 다한다는 식의 “합리화” 방안을 갖고 있다.

현재 헬스케어 산업의 국내 시장은 포화 상태이다. 이 뜨거운 시장에서의 경쟁은 “압력”일테고, 동시에 “합리화” 요소일 것이다. 또한, 회사는 이러한 시장에서 불법리베이트의 가능성을 낮추고, “기회” 요인을 차단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윤리경영의 정도는 초기 상태인, 사후 적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정 예방은 전체적으로 부정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활동을 최대로 탐지하는 규칙체계를 필요로 한다. 잡힐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예방을 설득하는 가장 흔한 동기이다.”*

세계적 기업들은 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위해 예방 가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한다. 즉, 앞서 말한 불법 행위의 3대요소 중 “기회”를 낮추어 불법 행위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이다. “기회”자체를 봉쇄 한다면, 치열한 경쟁에 불가피한 “압력”,”합리화”가 가능하다 해도, 부정은 잡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사전 검토 프로세스를 자동화 하여,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예방적 활동에 집중하게 끔 조직을 재정비한다. 또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 위험인자, 패턴을 추출하여, 이상 징후를 미리 적발 관리 한다. 톰크루즈 주연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는 3명의 예언자가 범죄를 미리 예단하여,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듯이, 빅데이터 분석과 비교, 통계 분석을 통해 사내 일탈행위를 방지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헬스케어 산업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산업이다. 헬스케어 회사가 불법리베이트를 준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구조상 그 불법리베이트는 환자가 부담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논리적으로 의사가 특정 약품을 처방하고,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한 이유가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아닌 불법리베이트의 규모라면, 이는 간과 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정부를 비롯한 관련 된 주체들이 이 주제를 더욱 사명감을 갖고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이다.

주)* Building a world-class compliance program, MARTIN T. BIEGELMAN